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4.11.29.] [법률 제12681호, 2014.5.28., 일부개정]

방송통신위원회(개인정보보호윤리과 - 개인정보보호 관련) 02-2110-1522, 1521

방송통신위원회(인터넷윤리팀 - 본인확인제 관련) 02-2110-1562, 1561

방송통신위원회(인터넷윤리팀 - 스펨 및 청소년보호 관련) 02-2110-1564, 1563

미래창조과학부(정보화기획과) 02-2110-2919

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(이하 "악성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8.6.13.]

제49조(비밀 등의 보호)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·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·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8.6.13.]

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9.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

10.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

11.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·도용 또는 누설한 자

[전문개정 2008.6.13.]

제7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
2.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

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8.6.13.]

제7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1.20.>

1.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
2.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

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8.6.13.]

관련 사이트 [국가 법령정보센터: http://www.law.go.kr ]